현오석 경제팀 대통령의 주문을 넘어보라(2013.3.25.)

현오석 경제팀 대통령의 주문을 넘어보라(2013.3.25.)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임명장을 받은 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어려워 경제가 이른 시기에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5년 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의 첫 일성이니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모두 주목한다.  현 부총리는 오늘 취임식을 한 뒤 바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조율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각 부처 얼개를 모아 이번주에 큰 줄기만 발표하고, 세부 부양책은 다음달 초에 추가로 내놓는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염려했는데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 바란다. 추가경정예산은 국가 빚을 늘리므로 가급적 지양하되 꼭 해야 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시급하다. 1000조원 넘는 가계부채 폭탄이 부동산 하락 때문에 터지지 않게 지혜를 짜내기 바란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인 과제지만 구호만으로 될 일이 아님을 잘 알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외투자기업을 유턴시킨 정책을 참조해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늘리도록 규제 완화, 노ㆍ사ㆍ정 대타협 등을 이끌어낼 때다. 특히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나 실현방법론은 경제민주화만큼 모호하다. 서둘러 창조경제 골격을 제시하고 현실경제에 접목할 방안을 미래창조부와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재원 마련 등에 대한 복안도 가시화하는 게 좋겠다.  현 상황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경기 부양책은 현 부총리 표현대로 하나하나보다는 패키지로 나와야 한다. 재정ㆍ통화ㆍ금리ㆍ외환정책이 잘 맞물려 돌아가도록 폴리스믹스를 잘 구사해야 효과가 날 것이다. 현 부총리는 첫 행보로 지난 주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분당 한살림생협 매장을 방문했다. 현실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 표현이겠으나 현재 성장 활력이 최저 수준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만큼 경제부총리로서 좀 더 큰 구도에 의지를 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을 강조한다고 부총리나 다른 경제장관들까지 흉내를 내고 다녀선 곤란하다. 현오석 경제팀은 박 대통령 지시시항 이행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가 다시 힘차게 뛰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