곁가지 많은 창조경제, 창업붐 조성에 집중하라(2013.6.6.)
박근혜정부가 5년간 48조원을 투자해 벤처와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담은 방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어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이 함께 발표했다.
6대 전략에다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실현계획은 범부처 공동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올해 6조9379억원을 포함해 5년간 48조3440억원의 정부ㆍ민간 자금이 투입된다. 국민 누구나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의 역량을 비타민으로 공급해 창업으로 이어지게 돕겠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창조'란 낱말을 억지로 갖다 붙여 꼬이게 만들어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아예 창조란 용어를 떼버리면 더 간단해질텐데 벤처든 중소기업이든 창업생태계가 돌아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인 게 분명하다.
발표한 계획에는 창업생태계에 돈을 공급하는 방안이 많다. 중기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개설이나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같은 것이다. 5000억원의 미래창조펀드나 4000억원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등 창업지원 자금도 조성된다.
창조경제의 우산 속에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도 제시됐는데 낙후된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새로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농업, 문화, 환경, 식품, 정부, 인프라, 안전 등 분야가 대상이다.
정권차원에서 간판을 내다걸면 나눠먹기식으로 돈이 새고 사고가 터진다. DJ 정권 때 1기 벤처붐 조성 시에 그랬고 지난 MB정권에서 녹색성장이 그런 경우다. 정권이 지나가면 온데간데도 없다. 그래서 재계에는 정권이 간판으로 내건 사업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냉소기류가 흐른다. 박근혜정부의 참모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민간이 중심일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데 굳이 협의회를 구성할 것도 없이 그냥 민간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어제 내놓은 24개 추진과제는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추가로 내놓아야 하니 창조경제의 실체는 여전히 모호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슬로건처럼 내세우다 보면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처럼 정권 바뀐 뒤엔 용도 폐기되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 5년 후 사라질 일로 비쳐지면 기업들이 절대로 호응하지 않을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게 창조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 5년에만 추진되고 말 일이 아니다. '창조경제=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단순화하면 국민이 알아듣기 쉬울 것이다. 곁가지를 쳐버리고 단순하게 제2 벤처창업붐을 성공시켜 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