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6개월 경제 성적표 뭘 보여줬나 (2013.8.20.)

박근혜정부 6개월 경제 성적표 뭘 보여줬나 (2013.8.20.)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사에서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국정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와 중산층 70%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반년이란 시간은 '근혜노믹스'의 결실을 평가하기엔 너무 짧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시각각 격변이 일어나는 글로벌 경제에서 엄청난 속도전을 펴야 하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긴 시간일 수도 있다. 박근혜정부 경제 운용은 속도감을 느끼기 어렵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고 국정과제를 간추려 공약가계부를 내놓는 데만 넉 달이 걸렸다. 15년 만에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켰지만 경제팀 존재감은 미약했다. 경제민주화 입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불확실성, 증세 문제에 대한 소통과 설득 부족도 경제에 신바람을 일으키기 어렵게 했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자극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 마지막 6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6.1% 줄었던 설비투자는 올해 상반기 8.5%로 감소폭이 커졌다. 세무조사로 돈 가진 이들이 움츠러들면서 소비 빙하기가 이어졌다. 집값 하락과 전세금 급등으로 상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6%로 작년 하반기(2.2%)보다 낮아졌다. 작년 3분기 0%를 기록한 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작년 4분기(0.3%)와 올해 1분기(0.8%), 2분기(1.1%)를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하다. 일자리 증가는 여전히 3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장 활력을 높이고 경제구조를 개혁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적극적 전략보다는 있는 일자리를 나누거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소극적인 아이디어만 백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창조경제는 여전히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자리를 늘려야 할 대기업들은 외국으로만 나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는 넉 달이 지나도 약효가 나타나지 않고 17조원 추경 효과도 체감하기 어렵다. 지난 6개월 박근혜정부 경제 성적표는 잘해야 B학점 정도 될 것 같다. 물론 단기간에 특효를 낼 처방을 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앞으로 성장과 일자리, 복지가 선순환하리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기업의 투자 의욕과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 70%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정부가 5년 내내 가장 주력해야 할 부문이다. 고용률 수치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청년층 고용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니 고용의 질을 높이는 과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기업들의 하소연처럼 경제민주화 법안이나 각종 규제가 국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면 입법 속도 조절이나 규제 걸림돌 제거에 힘을 모아줘야 할 것이다. 엔저나 중국 경제 경착륙 염려는 상존하는 외부 변수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르면 9월부터 시작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인도 브라질 등 통화가치 폭락과 맞물려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변수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면 추경까지 투입해 올해 달성하겠다고 잡은 성장률 목표 2.7%도 자신하기 어려워진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시급한 법안이나 당장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가려내 우선순위를 부여해 처리하기 바란다. 이제 국민에게 정권 초반의 신기루 같은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책마다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 국회는 주택 거래 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민생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