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 여야 민생담판 하루가 급하다(2013.8.27.)

대통령 - 여야 민생담판 하루가 급하다(2013.8.27.)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취임 6개월을 맞아 정치적 소통 강화를 원하는 국민 여론과 9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던진 메시지다. 이에 민주당은 '본질을 비켜갔다'며 여전히 청와대에 양자회담을 고집하고 있으니 실망스럽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국정원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국정원 개혁은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특검 실시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민생회담을 수용하고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 가동해 대내외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해내야 한다. 야당이 한 달여 동안 장외투쟁을 벌이고, 작년 대선을 3ㆍ15 부정선거에 빗대 공세를 벌이는 상황에 대해 국민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걸 말해준다. 현 상황은 아시아 신흥국에서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면서 해당국 통화 가치가 급락해 새로운 외환위기 확산 가능성에 살얼음판이다. 미국 중앙은행의 돈풀기를 거둬들이는 이른바 '출구전략' 시행이 시작되려는 움직임에 국제자금은 썰물처럼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외환보유액 3300억달러로 버팀장치를 마련해뒀다고 하지만 완전히 개방돼 있는 주식ㆍ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내 경제 상황을 봐도 전ㆍ월세금 상승 행진에 살 집을 구하느라 절절 매는 서민의 전ㆍ월세난이 가속되고 있다. 국정 최대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원활하지 못하다.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서 권한을 부여받은 정치권 모두가 민생을 위해 정쟁을 접고 나서야 한다는 박 대통령 말은 백번 옳다. 국회에 올라간 경제민주화 법안,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은 여야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 등 2조원대 합작 프로젝트 발목을 잡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속히 고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각종 규제를 풀 법안 처리에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