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절대평가로 바꿔 구조조정 속도 더 내야(2013.8.31.)

대학 절대평가로 바꿔 구조조정 속도 더 내야(2013.8.31.)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대학 경영평가 결과 35개 사립대학(4년제 18개, 전문대 17개)이 내년에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부실 정도에 따라 재정 지원 제한(10개), 학자금대출 제한(14개) 등 제재를 받았고 상태가 가장 나쁜 곳은 경영부실대학(11개)으로 분류됐다. 경영부실대학은 정원 감축이나 학과 통폐합 등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아야 한다. 경주대 서남대 등 15개는 2년 연속 재정 지원 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지난 1년 동안 건전성 제고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다면 더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부 평가 대상은 4년제 대학 198개, 전문대 139개 등 337개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 시행 후 대학 경영에 긴장감이 불어넣어진 점은 있다. 2011년과 2012년엔 각각 43개를 부실 대학으로 지정했다. 1996년 대학 설립 준칙주의 도입으로 당시 264개였던 대학은 그후 73개가 더 늘었다. 반면 학령인구는 감소세여서 2018학년도부터는 대입 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시작된다. 2015년부터는 대학 입학정원 중 30% 이상이 충원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이든 타율이든 지난 5년간 문을 닫은 대학이 불과 6개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대학 정리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교육부 평가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에 점수를 매겨 하위 15%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려면 기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상대평가를 통한 하위 15% 가려내기가 아니라 주요 경영지표에서는 절대평가를 도입해 강력한 메스를 댈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