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악순환 구조적 결함 뜯어고쳐라(2013.12.18.)

철도파업 악순환 구조적 결함 뜯어고쳐라(2013.12.18.)

 10일째로 접어든 철도노조 파업은 역대 가장 오래 이어진 파업이 돼버렸다. 대체 기관사 피로 누적으로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도 제한 운행에 들어갔고, 오늘부터는 서울지하철 1~4호선마저 파업에 들어간다니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간다. 검찰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는데 법의 한계를 넘은 당사자는 가차없이 조치해야 할 것이다. 코레일은 부채 17조원에 부채비율 400%를 넘는 부실덩어리다. 정부에서 지난해에만 5720억원을 지원받아 버텼다. 현재와 같은 경영 상황이 이어지면 2020년 이전에 누적 부채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추산이다. 노조가 민영화 추진 반대를 파업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은 6.7%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번 파업은 평균 연봉 6000만원대 철밥통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은 항공관제사 파업에 노조원 70%에 해당하는 1만1345명을 해고하고 정부나 관련 기업에 재취업할수 없도록 하는 초강경 대처와 원칙 대응으로 노조를 굴복시켰다. 1984년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국영 탄광 개혁에 반발하는 광산노조 파업을 1년 이상 버티며 끝내 제압했다. 이는 이른바 영국병의 치유로 이어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 불편은 물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초조하다고 해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제에 코레일이 국민의 발을 볼모로 단골 파업을 못하게 구조적 문제점을 완전 수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선 과거 추진하려 했다가 노조 측 반대로 접었던 열차 승무원과 차량 정비 부문 아웃소싱을 시행해 보기 바란다. 민영화 반대가 노조 이기주의뿐이므로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 현 부총리 말대로 임시방편 말고 1~2년이 걸리더라도 고질병을 수술하는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