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ㆍ일 정상회담과 독일 순방에 대한 기대(2014.3.22.)

한ㆍ미ㆍ일 정상회담과 독일 순방에 대한 기대(2014.3.22.)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8일까지 독일 국빈방문을 위해 내일 떠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전임 의장국으로서 모두 연설을 한다.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 속에서 핵안보체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니 글로벌 안보에서 우리의 주도적 기여와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무엇보다 이 기간에 한ㆍ미ㆍ일 3국 회동이지만 과거사 문제 등으로 미뤄왔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남이 이뤄지고, 한ㆍ중 정상회담도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을 것 같다.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네덜란드를 방문하니 에너지, 과학기술, 농업 분야 등에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독일과는 1883년 수교 이래 130여 년에 걸친 양국 간 우호를 확인하면서, 분단을 딛고 통일과 통합을 이뤄낸 독일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해야 남북 통일에 대비할 수 있다. 독일은 한반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려는 남다른 노력을 펼치고 있어 대북 인도적 사업이나 북한 인력 초청 사업 등 구체적인 협의도 가능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223억달러로 유럽에서 한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며, 독일은 세계 최고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인 만큼 이번 박 대통령 순방이 두 나라 기업의 한국 유치를 한층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최대 관심은 헤이그에서 열기로 한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에 쏠린다. 북핵에 대비한 안보협력 3자회담 형태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후 한ㆍ일 정상이 처음 마주하기 때문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노골적인 우경화 행보를 하던 아베 총리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는 등 성의 표시를 했다 해도 피해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 측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으니 박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유감을 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 제재 등 글로벌 현안도 있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앞에 한ㆍ일 간 독도나 과거사 갈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위안부 등 반인륜적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ㆍ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장급회의를 협의하고 있다니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국민에게 박혀 있는 앙금을 빼내야 이번 만남을 디딤돌로 삼아 한ㆍ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