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ㆍ일 회동 앞서 中정상 먼저 만난 외교전략(2014.3.25.)

한ㆍ미ㆍ일 회동 앞서 中정상 먼저 만난 외교전략(2014.3.25.)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공동인식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유일한 나라인 만큼 우리로서는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ㆍ중 간에 그동안 6자회담에 대해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 이날 회담에서 조속한 재개를 향해 한발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으니 바람직하다. 시 주석은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지하며 남북한 간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나아가 한반도가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상이 직접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주목할 일이다.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 NOS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에 대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주문을 했다. 기존의 북ㆍ중 관계를 감안할 때 한ㆍ중 간의 두터워진 우호 관계 위에 던진 요구라도 조심스러웠을텐데 북한의 인권 현실을 중국도 외면하지 말라는 원칙론으로 보면 된다. 한ㆍ중 정상회담은 25일 가질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에 앞서 혹 불거질지도 모를 중국의 오해를 막고 북핵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매개로 한ㆍ중 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인하는 전략적인 의미도 있다. 동북아 안보에서 한ㆍ미ㆍ일 3각 협력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ㆍ미ㆍ일이 만나는 만큼 중국을 긴장시키거나 동북아 역학 구도에 불필요한 파장을 주는 일은 미리 막는 게 필요하다. 최근 양국 간에는 몇 가지 긴밀한 협력사업이 진행돼왔다. 우리 정부의 지원하에 한국전쟁 때 사망한 중국 인민지원군 유해 발굴을 벌였고 이번주에 인계식을 갖는다. 중국 정부는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과 시안에 광복군 주둔지 기념표지석 설치도 적극 지원해 제막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공조를 정치ㆍ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으로 한층 발전시켜 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