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사 너무 지연되면 국정운영 맥빠진다(2014.5.30.)

총리인사 너무 지연되면 국정운영 맥빠진다(2014.5.30.)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가장 걱정스러운 건 인사 지연으로 인한 공직사회 동요와 업무 차질이다. 행정 공백까지 운위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국가 개조를 위한 관피아 혁파와 관료 개혁 그리고 시스템 정비를 선언한 만큼 이미 공표한 조치들은 속히 진행돼야 한다. 효율적인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안전처 신설과 사회 관련 총괄 부총리제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은 즉시 국회 심의로 이어져야 한다. 새 총리의 제청이 필요한 국무위원 외에 대통령의 낙점으로 당장 가능한 국정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직 인사는 늦출 이유가 없다.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에도 못 가보고 낙마한 상황을 초래한 인사 검증 부실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지난달 27일 정홍원 국무총리 사의 표명 후 26일을 보내고 후임을 지명했는데 엿새 만에 낙마했으니 한 달가량을 허공에 날렸다. 청와대의 기류로는 새 총리 지명은 6ㆍ4 지방선거 이후로 갈 듯하다. 내각 개편은 그 이후에 해야 하므로 인사 쇄신은 순연된다. 안대희 후보자 낙마 충격이 큰 데다 추천된 이들이 국민의 엄격해진 눈높이와 신상 털리기를 두려워 해 고사할 경우 마땅한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법조인 중용에 대한 여론의 반감에다 인사 검증 부담을 감안해 정치인이나 대학 총장들이 거론된다. 관피아 혁파 등 개혁 작업을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고, 민심의 지지도 끌어낼 자질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 어차피 늦어진다면 민심을 정확히 읽고 이를 제대로 수용하는 길밖에 없다. 이번엔 실수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국민에게 수용될 카드로 준비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은 총리 인선과 동시에 내각도 새로 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강의 경제팀을 구성해야 하며 신설 사회부총리도 적임자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총리와 내각이 새로 꾸려지면 '2기 박근혜정부'는 전혀 다른 각오로 힘차게 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