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의 내 한표 4년간 지역일꾼 결정한다(2014.6.4.)

joon mania 2015. 9. 1. 11:13
오늘의 내 한표 4년간 지역일꾼 결정한다(2014.6.4.)



오늘 시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리고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교육감과 제주도 교육위원을 합치면 3952명의 지방자치조직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95년 전면 실시 후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지방선거 투표율은 첫회에 68.4%로 큰 관심을 보였지만 이후 50% 안팎에 머물렀다. 이번에는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11.5%가 먼저 표를 던졌으니 60%를 웃돌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가 커지며 야권 지지층이 우위를 보인 듯했다. 학부모 세대인 '앵그리맘'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여당에 불리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야 경쟁을 넘어 보수 대 진보라는 진영 구도로 변해간다는 분석도 있다. 소모적인 이념대결은 절대로 피해야 하지만 투표를 아예 외면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유권자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후보들은 포퓰리즘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 세월호 영향으로 쏟아내는 안전 관련 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진 날림 공약이다. 재원조달 방안이 빈약한 개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면 믿기 어렵다. 무상복지 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유권자 스스로가 눈을 부릅뜨고 엉터리를 가려야 한다.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지역 살림꾼과 이를 견제할 파수꾼을 뽑는 일이다. 환경, 상하수도, 주택 등 생활경제와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니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맞춰 정당보다는 후보 개인의 자질을 따져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각각 박근혜정부 수호론과 심판론을 내세워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행사하는 내 한 표가 앞으로 4년간 지역사회를 책임질 적임자를 뽑는 중요한 결정임을 다시 상기하고 투표에 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