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독려ㆍ부동산稅 개편 끝까지 챙겨라(2014.6.6.)

기업투자 독려ㆍ부동산稅 개편 끝까지 챙겨라(2014.6.6.)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제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집중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오전엔 30대 그룹 사장단을 불러 계획된 투자를 당겨 집행하고 고용을 늘려 달라고 독려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제 아침 건설ㆍ주택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임대소득 단일세(14%) 적용, 다주택 보유자 종부세 폐지 등 업계 건의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6ㆍ4 지방선거가 마무리됐고 세월호 참사도 50여 일을 넘긴 시점에 이제 어수선함에서 벗어나 움츠러든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시점에 두 장관 행보는 시의적절했다. 현 부총리는 어제 세월호 사고 영향이 경제 전반에 파급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지만 이미 나타난 실물 동향은 안심하기 힘들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급감했고, 소비업체 중 3분의 1가량이 지난달 후반 10% 이상 매출 감소를 겪었다는 통계다. 현 부총리가 기업들에 세월호 참사 이후 연기하거나 취소한 경제활동을 재개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빨리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로 주춤했지만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경제 현안은 줄지어 있다. 이달 안에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해야 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도 짜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 혁파는 잠시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국정 과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나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도 채워넣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후 개각을 예고해 놓았으니 경제팀도 큰 폭 교체를 예상할 수 있다. 곧 바뀔 장관들이 기업 투자 독려나 업계 건의를 듣는 행보는 자칫 형식적 이벤트로 비칠 수 있다. 실제로 그렇다면 결과는 보나마나다. 이런 비판을 피하려면 장관 교체와 상관없이 진행될 짜임새 있는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 눈엔 몇몇 장관이 바뀔 뿐 박근혜정부는 계속 이어진다. 경제정책에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청와대가 현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고 때론 보증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