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군사력 배치한 나라 150국에 달해 (2016.05.14.)

미국이 군사력 배치한 나라 150국에 달해 (2016.05.14.)

[통계이야기-57]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사실상 거머쥔 도널드 트럼프의 거친 언행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퍼붓는 안보 무임승차론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최근 CNN 방송과 인터뷰 때 한국을 향해 주한미군 주둔비를 100% 부담하면 왜 안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 일본 등 미군 주둔 국가 측에서 당연히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도 방위비용 부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맞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며 방위비 협상을 해서 미국 측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트럼프가 언급했듯이 미국은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면서 주요 지역에 병력을 직접 주둔시키고 있다. 병력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둔군을 보낸 나라는 일본으로 4만8800명에 이른다. NATO 지역의 중심인 독일에는 3만7700명이 나가 있다. 한국은 2만7500명으로 단일 국가로 따져서는 세 번째 규모다. 이탈리아에도 1만1700명의 병력을 보내놓고 있다. 9800명에 이르는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중앙아시아, 중동 등 중부군사령부 관할 지역에는 4만4800명의 병력이 있으니 태평양사령부 다음으로 중요한 전략적 위상을 부여하는 셈이다.

　주둔 병력 외에 직간접적인 무기 또는 외교공관의 무관이나 자문역 등의 형태로 미국이 군사력을 배치한 나라를 합치면 150개국에 이르니 세계의 경찰이 맞는 셈이다.

트럼프의 시비와 별개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비용 분담금은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매년 늘려가고 있다. 1991년 1073억원에서 2015년에는 9300억원(8억800만달러)까지 확대됐으니 24년 만에 9배나 늘었다. 2015년 세부 내역을 보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3490억원, 막사와 편의시설 등 건설비 4148억원, 탄약 저장, 수송 지원 등 군수지원비 1682억원 등이다.

　양측은 1966년 체결된 주한미군주둔군협정(SOFA)에 따라 운영비용은 미국 쪽에서, 시설과 구역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했다. 1990년까지는 시설 분야도 미국이 일부 부담했으나 1991년 SOFA 규정에 특별조치협정(SMA)을 넣어 시설 분야뿐 아니라 유지 경비 중 일부도 한국이 지원하기로 해 현재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전체 비용의 절반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직접 분담금 외에 기지 토지 임대 및 보상료, 훈련장 사용 지원, 공항 및 항만 이용료 면제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감안하면 실제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7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5년의 경우 1조3000억원을 족히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윤경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