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도국 원조금액, 연간 2조원에 달한다는데(2016.04.02.)

한국의 개도국 원조금액, 연간 2조원에 달한다는데(2016.04.02.)

[통계이야기-52] 6·25 전쟁 후 폐허로 변한 한국은 미국과 유엔에서 줬던 구호품과 경제 지원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 개발연대에 취해진 정부 주도의 드라이브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1980년대 이후 중진국 대열에 들어선 후 우리도 개발도상국 지원에 하나씩 동참했다.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창설한 게 1987년이었다. 1991년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세워 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 업무를 전담시켰다.

　2009년에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원조를 받았던 나라 중에는 처음이었다. DAC 가입과 함께 6·25 전쟁 후 한국에 대한 다자원조의 창구였던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사무소도 문을 닫았다. 원조 공여국으로의 공식적인 변신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기록을 한국이 세운 것이다.

　인류 공통의 가치에 입각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국제사회에서는 개발협력이라고 부른다. 공식 용어로는 공적개발원조(ODA·Officail Development Assistance)다. OECD의 정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공적자금이다.

　ODA는 개별 국가가 대상 개도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해 건네는 다자원조로 나뉜다. 우리가 UNDP를 통해 받았던 원조가 다자원조에 해당된다. 상환 의무 없는 무상원조가 주로 많지만 상환 의무가 있는 유상원조도 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공적원조 지원 총액은 1조9553억원(18억6000만달러)이었다. 국민총소득(GNI)의 0.13%에 이른다. 한 해 331억달러를 지원해 최대 원조국인 미국의 18분의 1 정도다. 영국 독일 프랑스가 규모에서 미국에 이어 2·3·4위고 일본이 뒤를 잇는다.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이 우리보다 앞자리에 있다. 한국은 OECD DAC 28개 회원국 가운데 16위에 그친다.

　정부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GNI 대비 ODA 규모를 0.2%, 2030년 0.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의 공적원조 수행 기관인 KOICA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영국 국제개발부(DFID), 일본국제협력단(JICA)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기구다.

　1991년부터 시작된 KOICA의 프로젝트는 54개국 213건에 이르고 있다.1995년 시작 때는 8개 나라에 그친 데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해외로 찾아나가는 봉사단은 49개국에 걸쳐 1361명이 2016년 2월 현재 활동 중이다. 장단기를 모두 포함하면 한 해 4800여 명의 봉사자가 개도국에서 뛰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 교육하는 연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펼쳐지는데 2015년 말까지 6만4296명의 외국인이 참여했으니 한국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이들을 통해 널리 확산된 효과다.

[윤경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