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적자 팽창과 增稅수요 국민설득 필요하다 (2014.9.12.)

[사설] 재정적자 팽창과 增稅수요 국민설득 필요하다 (2014.9.12.)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았다며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2.1%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올해 4.0%보다 높고 박근혜정부 5년간 평균 3.5%를 크게 넘는 수준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로는 아직 흑자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로는 내년에 30조원가량 구멍이 나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에서만 8조5000억원가량 세수가 부족했는데 올해에도 별로 나아지지 않을 조짐이다. 최 부총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거나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적자 규모라고 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2%를 넘어서는 것은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였던 2009년 이래 6년 만이니 아무리 경제 회생을 위한 팽창적 재정 운용이라 해도 걱정스럽다. 재정적자 속에 복지 확대와 성장이라는 두 토끼를 다 잡으려는 최경환 경제팀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돌보지 않으면 국가부채비율은 급작스럽게 늘고 다음 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재정에서 이미 132조원 적자를 냈다. 이명박정부 때 목표로 잡은 균형재정 달성 시점 2014년을 현 정부는 2017년 이후로 미뤄 신뢰를 잃었다. 내년 30조원 적자까지 더하면 박근혜정부 5년간 재정적자를 고착시켰다는 오명을 뒤집어쓸지도 모른다. 더욱이 공약가계부에서 내년에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으로 재원 30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린 건가. 재정 건전성은 과거 두 차례 금융위기 때 대한민국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최후의 보루였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증세는 없다고 장담했더라도 여건상 절실하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게 맞다. 당정이 담뱃값 인상을 결행하듯 필요하면 세입 확보 방안을 더 마련해 어떤 상황에서라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