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과 세월호 분리 확인한 朴대통령 (2014.9.17.)

[사설] 민생과 세월호 분리 확인한 朴대통령 (2014.9.17.)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요구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여당이 주도해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 만 5개월을 맞은 시점에서 특별법에 함몰된 상황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국정의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 유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된 후 한 달여 만에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을 언급했는데 유가족과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수사ㆍ기소권 문제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근본 원칙이 깨지면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유가족과 야당 강경파는 여야 간에 합의된 사안을 두 번이나 뒤집어버려 국회도 마비되고 급기야 야당 내부의 파행까지 불렀다. 이러다 보니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순수한 유가족의 뜻을 넘어 외부 세력과 일부 강경파들이 정략적으로 국정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0%대로 추락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국민의 염증을 충분히 투영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줘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은 요즘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시선을 반영한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에 휘말려 국정이 계속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강행키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경제 회생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G7 국가는 물론 중국까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온다. 우리도 가속되는 엔저 등 환율 전쟁으로 자동차 철강 중공업 석유화학에 이르는 주력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표가 잇따른다. 국회는 세월호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경제 회생을 위한 민생법안을 26일 꼭 통과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