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기국회內 꼭 통과시켜야 (2014.10.20.)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기국회內 꼭 통과시켜야 (2014.10.20.)

     

안전행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지금보다 41% 더 내고, 34% 덜 받는 내용이다. 2016년부터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납입액과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똑같이 맞춘다. 월 219만원인 평균 연금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는 2016년부터 10년간 연금을 동결하고,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 사실상 연금 3%를 삭감하는 장치도 있다. 지난 9월 한국연금학회 초안 등 외부에서 제시한 방안보다 일단 더 강력한 개편안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연금 적자 보전금은 2017년까지 당초 8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53%,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전금은 33조원에서 13조원으로 61% 각각 줄어들 것이라는 추산이다. 현 정부에서는 4조2000억원, 차기 정부에서는 19조9000억원 등 2080년까지 약 342조원의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줬지만 근본적 손질보다 임시방편으로 때우려는 부분도 있다. 납입 보험료를 앞당겨 올리면 2022년까지는 적자 보전금이 줄어드나 2023년 이후에는 적자 보전금이 다시 연평균 6조원 이상으로 뛴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개혁안을 마련해 놓고도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독려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도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안을 거부하지 말라. 공무원연금은 올해에만 적자 보전액이 2조원이 넘고 매년 눈덩이처럼 커져간다는 점에서 개혁이 시급하다. 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커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는 점도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100만 공무원의 반발을 달래야 하는 어려움은 알지만 가속하는 고령화 추세 속에 거덜나는 나라 살림을 감안하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2016년 4월 총선 전까지 큰 선거가 없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빨리 매듭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