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별복지·증세 논란 떠나 관건은 경제성장이다 (2015.2.9.)

[사설] 선별복지·증세 논란 떠나 관건은 경제성장이다 (2015.2.9.)

     

새누리당이 어제 무상급식 등 7가지 복지 사업에 대한 개편만으로 연간 12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지난해 세수결손 11조1000억원을 메울 수 있는 규모이니 이렇게 복지지출 구조조정을 한 뒤 그래도 안 되면 증세를 논의하자는 논리다. 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포문을 연 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외에는 선택적 복지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비쳤다가 비판이 일자 "복지 축소는 아니다"고 주워 담았지만 야당에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있다. 정부는 복지 수준과 증세에 대해 여야 합의만 도출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공을 던져놓고 있는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재벌 회장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주는 무상급식은 지나치지 않으냐는 지적은 일리 있다. 장기 출국자나 사망자인데도 복지급여가 건네지고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중복 지급되는 집행 과정에서의 누수는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할수록 복지 확대를 피할 수 없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을 더 져야 한다. 이제까지 저부담­저복지였지만 중복지를 위해서는 중부담으로 가야 한다.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19.6%이지만 여기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국민부담률도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인 상황을 감안하면 방향은 정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증세 없는 복지 원칙에 대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세수도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주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이전보다 0.3%포인트 낮춘 3.7%로 내놓았다. 2012년 이후 3년째 이어진 세수결손을 올해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데 그나마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5.6%를 이뤄내야 3조원 부족 정도로 막는다. 복지를 확충하든 세금 부담을 늘리든 결국 감당할 여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다. 선별복지냐 증세냐 순서를 따지기 전에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뤄내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