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명운 걸린 노사개혁 반드시 타협 도출하라(2015.4.2.)

[사설] 국가명운 걸린 노사개혁 반드시 타협 도출하라(2015.4.2.)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3개월간 가동해온 노사정 협의기구가 지난달 31일 시한을 맞았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어제 오후에도 회의를 재개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진전은 없었다. 4인 대표자회의나 8인 연석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시한 마지막 날엔 새벽 2시까지 대좌할 정도로 적극 매달렸으나 핵심 쟁점에서의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정년연장 후속 조치,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는 의견 접근을 봤다지만 비정규직 보호대책과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두 쟁점에서 첨예한 대립이 여전하다. 성과 낮은 근로자는 재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 정규직이라도 필요에 따라 해고와 채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사측의 논리는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꼭 필요하다. 노측은 해고를 위해서는 긴급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현 규정을 내세워 받아들일 수 없다지만 이런 장벽이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음을 왜 못 들은 척 하는가. 3조원가량의 실업급여 확충도 요구하고 있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대책 없이는 무리다. 경영계에서도 개별 기업 내부의 노사 문제를 뛰어넘어 대기업이나 원도급기업이 하도급 및 협력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생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절실하다. 독일이나 일본의 중소·중견기업들이 튼튼한 이유는 이들을 이끌어주는 대기업의 배려가 있어서다. 고용유연성 제고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이익 공유에서 노사가 각각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등에서의 노사정 대타협은 경제위기 때 극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일련의 지표와 실물경제 상황을 보면 결코 여유롭지 않으니 미리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에서 5가지 수용 불가 사항 철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미리 선을 그어 협상장에 나간 김동만 위원장의 재량권을 막아버렸는데 유감이다. 경영계든 노동계든 현상 유지나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혁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하면 악순환의 수렁에 더 빠질 것이다. 노사정 대표들은 배수진의 심정으로 협상에 임해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