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대통령 巡訪 12일간 국정공백 막을 장치 뭔가(2015.4.16.)

[사설] 朴대통령 巡訪 12일간 국정공백 막을 장치 뭔가 (2015.4.16.)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중남미 4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확정한 정상외교 일정이긴 하지만 나라를 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대통령의 국내 부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기 전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2013년 재선거 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한 증언으로 이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수사받을 총리가 현직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물러나거나 직무를 중단시키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여권에서조차 자진사퇴 주장이 확산되니 직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다. 대통령 부재나 유고 시 국가의전 서열로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의 순(順)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식물 상태나 다름없으니 황망하다. 내각에서 총리 다음 순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마저 16~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 참석차 어제 출국했다. 대통령 부재 중 직무를 대행할 총리의 영(令)이 안 서고, 경제부총리까지 해외출장이니 국정 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임시국회가 열려 있고 4·29 재보궐선거 운동 기간이라 정치권은 연일 요동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이 총리에게 물러나라며 대정부 질문을 보이콧하려 했다. 그렇다고 이 총리가 대통령 부재 중 사퇴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검찰이 조사 시점을 대통령 귀국 후로 미루는 것도 국민 눈에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 터이다. 검찰은 이유 여하를 떠나 수사를 서둘러 실체적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밝혀내는 게 맡은 바 책무다. 박 대통령은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최선책을 강구해 당정에 지시하고 순방에 나서야 한다. 특히 당·정·청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 그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병기 비서실장이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당분간 거리를 두기로 했다니 참 어려운 처지다. 실무급 당·정·청 간 소통이라도 원활히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물론 각 부처 장차관과 관료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 개혁,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마련에 차질 없이 정진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