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외교전략 총체적 결함없나 재점검할 때다(2015.4.29.)

[사설] 한국 외교전략 총체적 결함없나 재점검할 때다 (2015.4.29.)

     

정부가 어제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자위대의 작전계획과 일본 내 관련 법제에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가 각각 설명했지만 해명에 급급하는 모양새여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중심을 잡고 진행되는지 걱정하게 만든다. 미국과 일본은 그제 워싱턴DC에서 새 방위협력지침을 확정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는 한편 자위대의 작전 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함으로써 그동안의 족쇄를 풀었다. 양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넓힌 데다 중·일 간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를 지칭하는 도서방위 조항을 적시해 중국을 긴장시켰다.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은 어떤 경우에도 협력한다'는 조항으로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라는 표현을 포함시켰으니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지만 자위대의 한반도 영역 진입을 가능케 만들었다는 점은 우리에겐 특히 심각한 문제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 강도 높은 협력 체제를 구축했는데 한국은 어정쩡하게 배제된 모양새다. 간접동맹으로 엮인 한·미·일 3각 관계를 유지하려다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는 국민 감정상 편하게 바라볼 수 없다.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일본 편들기가 더 확연해지면 한·미 간에 최상의 관계라는 립서비스식 구호도 불신을 살 수 있다. 중국과는 전체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경제협력을 감안해 안보와 경제를 분리 대응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 최근 격랑에 한국 외교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는 못 받고 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를 놓고는 논란만 키울 뿐 어정쩡하다.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도 막판까지 저울질을 지속했다. 대일 외교에서 위안부, 과거사에 너무 좁게 매달려 온 것 아닌지 재점검도 필요하다.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삐걱거리는 사이 중·일 정상은 두 번이나 만났다.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균형외교를 구사해야 하는 운명이지만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