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속되는 수출감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2015.5.12.)

[사설] 지속되는 수출감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2015.5.12.)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최대 공신, 수출이 흔들리면서 경제 전체를 악순환 고리에 빠뜨리고 있다는 징후는 심각한 문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부진에서 비롯된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달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는다는데 서둘러야 한다. 수출 물량 감소 자체는 염려할 일이 아니다. 통상 수출이 감소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이는 원화값 하락을 가져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낳는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수출 부진은 기업 실적을 악화시키고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켜 결국 내수 위축, 경제성장률 둔화를 거쳐 수입을 더 크게 줄임으로써 경상수지 흑자를 오히려 키우는 불황형 흑자다. 이로 인해 원화값은 강세를 이어가고, 이는 다시 수출을 감소시켜 경제를 쪼그라들게 만든다. 설상가상으로 아베노믹스의 환율 전쟁에 밀려 엔화 가치 하락이 가파르니 한국 수출은 더욱 고전하고 있다. 지난 3월 경상수지 흑자는 103억9000만달러로 37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었다. 걱정스러운 건 감소율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2배나 많아 나타난 흑자라는 점이다. 수출은 올 들어 4개월째 감소세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공무역과 중개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여파로 최대 시장에서의 수출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매월 불어나던 대미 수출도 4월에 올해 처음 감소세(-2.7%)로 돌아섰다. 수출은 지난해 3분기 이후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수출이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게 아니라 되레 갉아먹는 지경이라면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아직 우리의 경제 성장에서 수출이 기여하는 비율은 45.5%에 이른다. 내수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비중을 두고 수출 확대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최근 수출 부진이 국제 유가 변동 같은 경기 흐름 탓이라면 수출금융이나 마케팅 지원 등 단기 처방으로 만회할 수 있다. 반면 장기 추세이고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면 경쟁력을 키우도록 멀리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향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 노동 시장 경직성을 깨 뒷걸음질 치는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려 제조업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 수출 대책은 결국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