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票퓰리즘 결국 국민이 막을 수밖에(2015.5.6.)

[사설] 정치권 票퓰리즘 결국 국민이 막을 수밖에(2015.5.6.)

      

국회가 오늘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여야 지도부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내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루면서 여야가 엉뚱하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대상자의 20배인 2100만여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같은 제도 변경을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지도부가 덜컥 손댈 수 있는 사안이냐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4일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합의 수정을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행 소득 대비 9%에서 2배가량 인상하거나 앞으로 70년간 해마다 23조원 정도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니 미래 세대에 부담을 왕창 떠넘기는 일이다. 이렇게 무리하고 비겁한 짓인데도 정치권이 엉뚱한 합의를 한 것은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때문이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은 맞지만 수익자가 평소 돈을 더 내거나 부족분을 재정에서 메워야 하니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보건복지부는 물론 외부 전문가나 실무자들은 하나같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불가능한 목표라는 의견을 냈으나 여야 정치인들이 한통속처럼 손잡고 밀어붙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여당은 야당 눈치 보느라, 야당은 공무원노조 비위 맞추느라 국민 전체를 볼모로 잡고 흔들어버린 꼴이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무상 시리즈 공약은 이후 재정을 거덜내면서 공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여실히 확인시켰다. 자신들의 입지 강화에만 매달리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나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들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고 선거를 통해 대거 물갈이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