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 마이너스 시대, 내수활성화 방안 찾아내라(2015.5.22.)

[사설] 소비 마이너스 시대, 내수활성화 방안 찾아내라(2015.5.22.)

      

근래 위축 조짐을 보여온 가계 소비가 올 1분기에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주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백분율로 환산해 72.3%인데 관련 통계를 전국 단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는 최저치라고 한다.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는데도 소비는 가급적 피하고 여윳돈을 적금이나 펀드에 쌓고만 있다. 가계가 이렇게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은 은퇴와 고령화 등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기적 경기 순환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불안에 대비하려는 심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는 하지 않고 내부 유보금만 쌓아놓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저성장과 저물가가 정착된다는 경계심리 확산으로 1990년대 초부터 20여 년간 일본에서 나타난 디플레이션 속 소비 위축이 한국에서도 현실화되는 형국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요란하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75%로 인하한 후 증시, 부동산 등 양대 실물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만 추가 인하 요구가 아직 거세다. 37개월째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해봐야 불황형 흑자라며 반가워하지 않고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결국 해법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비 회복밖에 없다. 매일경제는 이런 취지에서 내수 살리기를 위한 15가지의 구체적 정책과 조치를 기획 시리즈로 제시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를 당장 없애라거나, 내년까지만 적용되고 이후 폐지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속 유지하라는 제안이 먼저다. 부자들이 맘 놓고 돈 쓸 분위기를 만들라거나 노후 건물이나 설비 개선 등 안전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일본처럼 할아버지가 손주 세대를 위해 쓰는 돈에 세금을 면제하는 등 더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침체에 빠져 있던 일본은 숱한 아이디어를 내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도 내수 활성화에 훨씬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