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정상화 호기에 변죽만 울린 산업부와 한전 (2015.6.22.)

[사설] 전기요금 정상화 호기에 변죽만 울린 산업부와 한전 (2015.6.22.)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가정과 산업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일부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용의 경우 평균적인 4인 가구가 주로 해당되는 4구간(월 301~400kwh) 단가를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3구간 요금으로 깎아준다. 647만가구가 월평균 8368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자인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1058억원 규모의 에너지상품 구입 바우처를 지원하는 복지 확대 방안도 있다. 산업용에서는 평일 전력 수요를 휴일로 유도하기 위해 8월부터 1년간 토요일에 종래보다 절반인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산업부의 이번 전기요금 개선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과 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강도 높은 압박에 급조해 내놓다 보니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정부에 전기요금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짙어지는 경기 불황에다 메르스 사태 여파까지 가세했으니 전기 사용이 늘어날 여름철이 오기 전에 속히 조치를 내라는 것이었다.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하는 방식을 취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발표는 했지만 핵심을 놔둔 채 변죽만 울렸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체 평균 kwh당 106.3원으로 미국(110.3원) 일본(218.7원) 등보다 싸지만 발전원가에 못 미치는 기형적 구조다. 산업용과 농업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가정용은 6단계에 11.7배의 격차를 둔 과도한 누진제여서 전면적인 수술이 시급하다. 저유가 추세로 발전원가 부담이 크게 줄었고, 지속적인 전기료 인상으로 한전은 올 1분기에만 2조24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정도로 수익 구조가 좋아졌다. 이런 여건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수술할 수 있는 최적의 호기다. 한전과 산업부는 한 걸음 더 효과적인 전기료 개선 방안을 만들어 국회와 국민에게 제시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