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黃총리 4대개혁 고삐 죄고 국정에 활력 불어 넣어라 (2015.6.19.)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완구 전 총리가 물러나고 52일을 보낸 뒤에야 겨우 국무총리 공백 사태를 해소했는데 첩첩이 쌓여 있는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신임 총리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만사를 제치고 달려들어야 하는 일은 첫 환자 발생 후 한 달을 맞는데도 잡히지 않는 메르스 사태 수습이다. 황 총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대행 자격으로 주재했던 메르스 일일점검회의부터 떠맡고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가시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5개에 달하는 정부 내 메르스 관련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게 급하다. 메르스 초동 대응 실패와 이후 계속되는 부실한 대처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은 극에 달할 정도다.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질타를 넘어 급기야 대통령의 리더십에 쏟아지고 있는 비판과 회의는 메르스 사태 수습 이후에도 제대로 추스르지 않으면 더 큰 후폭풍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황 총리는 빨리 행정부의 중심에 서줘야 한다. 인사청문회 때 제기된 몇 가지 흠집이나 부정적인 여론을 매끄러운 일 솜씨로 덮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당장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 당·정·청 간 갈등에 황 총리도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당·정·청 소통 라인을 빨리 복구해 여러 현안에 대한 원활한 정책 조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제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회생할 적절한 대응책 마련도 지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황 총리 발탁 배경은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정치 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는 것이었다. 메르스 사태로 묻혀 있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비리 척결이 속도를 높여야 할 과제임을 보여줬다. 황 총리가 밝혔듯이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일에 고삐를 조여야 한다. 국정 핵심 과제인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에도 다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청와대와 내각 간 소통, 사회 전반 불통을 뚫어 통합을 이루는 조정자 구실도 그가 할 일이다. 무력감에 빠진 국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로서의 총리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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