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맞은 崔부총리 실질 성과 낼 때까지 온몸 던져라(2015.7.9.)

[사설] 1년 맞은 崔부총리 실질 성과 낼 때까지 온몸 던져라(2015.7.9.)

      

오는 16일로 취임 1년을 맞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펼쳐온 정책에 대한 평가는 썩 호의적이지 않다. 그리스 사태로 뒤숭숭한 데다 어제 중국 상하이 증시가 5.9%, 홍콩 항셍지수는 5.8% 폭락하는 등 대외 여건이 꼬여가고 있다. 기관마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릴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팀 수장에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 부총리 등판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여파가 본격화하는 시점이었다. 그는 46조원대의 확장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진력했다. 때마침 한국은행이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어진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시장의 회복세는 최 부총리의 1년간 정책 중 그나마 성과를 거둔 분야로 꼽힌다. 하지만 가계신용이 1100조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는 심해졌고, 퇴출돼야 할 한계기업들이 저금리 덕분에 버티고 있는 부작용도 떠안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과제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에 나섰지만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인 최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을 맡자 전례 없는 기대가 쏟아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족쇄가 돼버렸다. 현역 국회의원인 그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이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맡는 것과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최근 당·청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최 부총리의 국회 조기 복귀라는 무책임한 주장까지 내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총선을 의식하며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장관 중에 최 부총리도 포함돼 있다면 경제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가. 추락하는 경기를 붙잡으려 당장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2조원의 재정 보강이라는 긴급 처방을 펴야 하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인데 시한부 경제부총리라면 말이 안 된다. 최 부총리는 복귀 시점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의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때까지 온몸을 던져야 한다. 일만 잔뜩 벌여 놓고 매듭은 짓지 않은 채 떠나버린다면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