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이나 리스크까지 겹쳐 2%대 성장 굳어지는 한국경제(2015.7.10.)

[사설] 차이나 리스크까지 겹쳐 2%대 성장 굳어지는 한국경제(2015.7.10.)

      

그리스 사태로 위태로운 국제금융시장에 중국 증시 폭락으로 인한 차이나 리스크까지 가세해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중국발 악재는 한국 일본 홍콩 호주 등 아시아 증시 전반을 흔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 어제는 중국 정부가 증시에 수십조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부양책에 나선 덕분에 주가를 반등세로 돌려놓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붙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하이지수는 올 들어 6월까지 지난해 말 대비 60% 폭등했다가 이후 불과 한 달 새 32% 폭락하는 널뛰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당장은 증시 폭락이 문제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에 있으니 금리 인하와 돈 풀기 같은 처방이 실물경제 회복을 이끌어낼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외 여건이 이렇게 악화되는 와중에 한국은행은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예측한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로 기대하고 있는 3.1%보다 0.3%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수출이 부진한 데다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 1.0%보다 크게 낮아진 0.4%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은은 3분기 이후에는 전 분기의 일시적 충격으로 인한 영향이 줄면서 다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리스 사태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하방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니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정부는 어제 벤처·관광·건축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효과를 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난관을 뚫고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중장기 성장 잠재력마저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