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비용 5% 깎겠다는 핀란드식 정공법 개혁(2015.8.5.)

[사설] 노동비용 5% 깎겠다는 핀란드식 정공법 개혁(2015.8.5.)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이며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미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고 여야도 각각 당내 노동개혁특위를 구성했으니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의 큰 방향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고용탄력성 확보와 비정규직 보호를 통한 양극화 해결이다.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정년 60세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려 한다. 현재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단축하되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방안도 당정 간에 협의되고 있다. 해고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노동시장에서 진입과 퇴출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다뤄진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사회적 합의나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는 도그마에 사로잡혀 좀처럼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본지가 전체 근로자 중 4.7%만 가입한 대기업노조 중심의 한국노총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주문했던 것은 이런 현실을 박차고 나서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한국의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기업가 출신인 유하 시필레 핀란드 새 총리가 노동비용을 2019년까지 현재보다 5% 줄이는 내용의 개혁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노동비용은 급여 외에 고용보험과 직업훈련 등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과 사회가 부담하는 총비용을 뜻하는 것이니 이를 줄이면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 2012년 이후 3년째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는 핀란드 경제를 살리려면 노동비용 절감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핀란드의 이런 노동개혁은 핵심을 직접 파고드는 도전이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게 맞지만 시간을 끌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절박한 상황에서는 변죽만 건드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