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성과급 '등급 세분화' 만으론 안된다(2015.8.8.)

[사설] 공무원 성과급 '등급 세분화' 만으론 안된다(2015.8.8.)

      

인사혁신처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기존의 성과급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언급하며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S-A-B-C 4단계의 평가 기준에 SS등급을 만들어 S등급에 주는 성과급보다 50%를 더 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평가에서는 전체를 S등급 20%, A등급 30%, B와 C 각각 40%, 10%로 배분했는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1~2%를 가려내 SS등급을 준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마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탁월한 성과를 내면 상응하는 보상과 승진 혜택을 주는 건 당연히 적용해야 할 인사 원칙이다. 하지만 성과급을 기본급 외에 모두에게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나눠주면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되레 꺾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해야 한다. 미흡하면 재교육으로 역량을 키우도록 하거나, 그래도 나아지지 못하면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처방도 있어야 자극을 받는다.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면서 최상층에 보상만 더 주는 방식으로 가면 철밥통 공무원에 대한 따가운 시선만 늘어날 수 있다. 성과급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직무 분석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현행 공무원 사회의 계급분류제하에서 직무 난이도와 성과를 정교하게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초작업 없이 덤비다가는 수백조 원의 누적부채에도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공기업에 쏟아진 비난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성과 부진자는 아예 못 받거나 오히려 깎는 식이 아닌 한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는 전교조식 평등주의와 뭐가 다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