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도 개편 유권자 의사 제대로 반영해야(2015.8.6.)

[사설] 선거제도 개편 유권자 의사 제대로 반영해야(2015.8.6.)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빅딜을 공식 제안했다. 여야 간에는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힘을 실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 유지를 전제로 두 제도 외에 선거구 획정기준까지 더해 일괄 타결해보자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즉각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으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시한(8월 13일)이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기존의 정당 내 공천제도에 변화를 줘보자는 취지로 당원 외에 일반 국민까지 끌어들여 후보를 선출하자는 제도다. 각 정당이 알아서 채택할 사안이며 여야가 함께하려면 정치적 합의만 하면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뽑자는 것으로 관련법에 규정을 담아야 하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선거제도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선거 방식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된다. 소선거구제의 승자 독식 구조에서 낙선자에게 간 죽은 표를 살리고,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 당선자 전무라는 왜곡된 지역구도를 타파할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영남에서 얻는 실익에 비해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는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현실론과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미래로 가는 중장기적인 정치개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정당이나 정파의 유불리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데 있다. 빅딜을 운운하며 주고받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니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 요구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려면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1 지침을 지키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고 동시에 유권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도 만들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