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도 내려잡은 성장 전망 특단의 대비책 강구해야(2015.10.16.)

[사설] 한은도 내려잡은 성장 전망 특단의 대비책 강구해야(2015.10.16.)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로 동결하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내려잡았다. 올해 전망치는 기존 2.8%에서 2.7%로, 내년 전망치는 당초 3.3%에서 3.2%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도 올해 전망치를 3.1%로 유지해 한은과는 0.4%포인트나 차이를 보인다. 기재부의 내년 전망치는 3.3%로 한은과 근접해 있지만 해외 투자은행이나 국내 민간연구기관은 대부분 2%대를 예상하고 있어 정부 쪽 외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년 성장을 깎아내릴 요인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으로는 내년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성장률은 0.2%포인트 낮아지고, 미국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0.1%포인트 성장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진단이니 대외 요인에 얼마나 취약한지 판단해볼 수 있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적정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체질과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다. 이 총재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에 대해 고령화와 투자 부진으로 과거보다 하락했다고 보지만 생산성이나 자본축적도를 고려할 때 3%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나 내년에 당장 3% 아래로 추락하지는 않더라도 최근 수출 둔화나 내수 위축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하락이 예상된다.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지난해 2.8%의 절반에도 못 미칠 듯하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 LG경제연구원 전망을 보면 잠재성장률은 2019년까지 2.5%로 떨어졌다가 2020~2030년에는 평균 1.7%로 추락한다는 것이다. 현재 확장적 재정정책과 저금리에 의존한 금리정책만으로는 궁극적인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 각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교과서 같은 지침을 꾸준히 수행하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