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해법·TPP 가입 교감 넓힌 朴대통령의 방미(2015.10.19.)

[사설] 북핵 해법·TPP 가입 교감 넓힌 朴대통령의 방미(2015.10.19.)

      

나흘간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안보 현안에서 경제 분야까지 다각도의 성과를 끌어낸 실용적 정상외교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대내외에 재확인하면서 미국 조야에 퍼졌던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킨 점이 돋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미국도 한국과 중국이 좋은 관계를 갖길 원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정리했다.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한·미 공동성명에서 못박았고, 미국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환영하는 등 한·미·일, 한·중·일, 한·미·중 같은 소(小)다자 협력 확대를 한꺼번에 천명한 것도 의미 있다. 북핵 문제에서 오바마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크지 않다는 관측을 떨쳐내고 북핵 해결을 최고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점을 양국 정상이 확인한 건 가장 큰 성과다. 이를 반영해 북한·북핵 문제만 별도로 담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이나 핵·경제 병진 노선 추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이 핵개발 이유로 삼고 있는 한·미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점을 정상 차원에서 명기한 대목은 관심을 끈다. 그 연장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에 진정성이 보일 경우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한 것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일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가 참여할 토대를 마련하고 한국의 가입을 공식화한 점이 첫째다.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에 협력하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우주개발과 사이버안보 등 뉴프런티어 부문에서의 협력도 중요하다. 양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을 신설하고, 사이버 공간을 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을 선도키로 합의도 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2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우주협력협정 체결도 추진키로 한 만큼 한·미 간 정치군사 분야에 버금가는 경제동맹 업그레이드를 이뤄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