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新기후체제 출범을 지구온난화 대처 분기점으로 (2015.12.1.)

[사설] 新기후체제 출범을 지구온난화 대처 분기점으로 (2015.12.1.)

     

프랑스 파리에서 어제부터 이달 11일까지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여러모로 의미를 갖는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극빈국 구분 없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 지구온난화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에 대처하려는 점에서다. 이번에 파리의정서로 불릴 합의문을 만들어내면 2020년 종료되는 현행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新)기후체제가 출범한다. 선진국끼리만 모여 1997년 출범한 교토의정서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이 불참했고 37개 참여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전체의 15%밖에 안 됐다. 이번엔 전체의 29.5%를 차지하는 중국이나 15%에 달하는 미국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감축 합의까지 발표해 물꼬를 트며 다른 나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현재 196개 회원국 가운데 178개국이 2030년까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25.7%는 국내 산업활동 등을 통해 줄이고 나머지 11.3%는 해외 감축분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감안한 계획이라지만 중요한 추진 주체인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는 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이번 파리회의로 모아진 각국의 감축 계획을 100% 달성해도 지구온난화를 막기엔 이미 역부족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100년엔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 기온이 섭씨 4~5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국가별 감축방안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부여에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만큼 당사국들의 국내법을 통한 자발적 노력에 지구의 명운을 걸어야 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공생하려면 꼭 풀어야 할 공통의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