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천시의 區폐지 행정혁명 11개 지자체도 검토를(2015.12.4.)

[사설] 부천시의 區폐지 행정혁명 11개 지자체도 검토를(2015.12.4.)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 아래에 있는 일반구를 폐지하기로 한 부천시의 행정 혁명은 큰 박수를 보낼 일이다. 부천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구 폐지를 위한 행정구역변경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이달 안에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안도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시-구-동으로 층층이 나뉘어 있는 현 행정조직은 민원인에게는 불편을 주고 옥상옥 유지에 드는 불필요한 비용에다 비효율까지 심하다. 부천의 경우 공무원 2300여 명 가운데 동주민센터에 배치한 인력이 현재는 19%에 그치지만 일반구 폐지 후엔 32%로 높일 수 있어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복지 민원 처리에 10일은 단축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연간 40억원의 구 유지비 절감 효과도 있지만 구청 건물을 도서관이나 복지회관으로 활용하면 수천억 원까지 효용 가치를 끌어낼 수 있다니 더 신선하다. 현재 부천시를 포함해 전국 12개 지자체 산하에 35개 일반구가 있다. 일반구는 인구 50만명 이상 중형 도시에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인구가 정체 상태이거나 줄기 시작했는데도 옥상옥 같은 행정조직을 유지하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시와 구의 업무 중복은 심각하다. 부천시의 구청 사무 건수 대비 중복률은 35.5% 정도였다. 일반구를 없애면 민원인들은 동네에 있는 동주민센터와 이를 관할하는 시청만 상대하면 된다. 행자부가 적극 추진하는 책임읍면동제를 활용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인허가 관련 사무를 끝낼 수도 있다. 부천시의 일반구 폐지는 행정 체계 간소화를 통한 민관 공존 방안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체 없이 동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