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日 위안부합의 '불신의 벽' 깨야 성과 커진다(2015.12.29.)

[사설] 韓日 위안부합의 '불신의 벽' 깨야 성과 커진다(2015.12.29.)

책임인정과 사죄 등 기존보다 진일보

아베 총리 돌아서 딴소리 구태 말아야

양국관계 미래 향한 새출발 전기 될 것

한·일 외교장관이 어제 타결한 위안부 문제 해법은 두 나라를 가로막고 있던 최대 걸림돌을 빼내고 꼬여 있던 양국 관계를 본궤도로 돌려보자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넘기기 전에 현안을 매듭지은 뒤 내년부터는 미래를 향해 새출발해 보자는 데 양측이 뜻을 모은 결과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간 막판 담판 전에 12차례 국장급 실무 협의를 했고, 정상 측근 간 물밑 접촉 등 다양한 채널이 가동됐다. 공동기자회견 발표를 보면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 책임을 통감한다고 표현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반성과 사죄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 사후 조치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는 대신 일본 정부가 예산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그동안 양국은 위안부 법적 책임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도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반인도적 행위였던 만큼 청구권협정과 별개로 책임 인정과 함께 응당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합의안은 2012년 이른바 사사에 안과 유사하나 내용과 수준에서는 책임 인정과 사죄, 일본 정부 예산 출연을 통한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등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1993년 고노 담화나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연장선에서 이후 조성됐던 아시아여성기금과 비교해도 재단 성격이나 규모에서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 합의한 내용에 법적 책임이 모호해 아쉬운 점도 있다. 책임 인정에서 강제성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생존자들이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국민 여론이 납득하고 동의하느냐도 중요하다. 특히 아베 총리가 합의 후 돌아서서 일본 내 극우세력 요구에 밀려 딴소리를 하는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을 넘어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그동안 양국 간에 두꺼워진 '불신의 벽'을 깨뜨리는 노력을 각 분야마다 경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양국 간에 상호 비난을 자제하자는 대목은 고무적이다. 그것이 위안부 합의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