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4이통 소비자 선택 넓히게 제대로 선정해보라(2016.1.25.)

[사설] 제4이통 소비자 선택 넓히게 제대로 선정해보라(2016.1.25.)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작업이 어제부터 시작돼 기존의 3사와 경쟁할 새 업체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전 적격 심사를 통과한 퀀텀모바일, K모바일, 세종텔레콤 등에 대해 5일간의 본심사를 실시해 29일께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심사위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서비스 역량, 재무적 능력, 기술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의 기준을 살펴 적합한 사업자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관건은 재무적 능력이다. 전국적인 망 구축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2009년부터 수차례 도전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이 매번 실패했던 건 이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해서였다. 제4이통이 탄생하면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뿐 아니라 경쟁 촉진으로 통신요금 인하도 가져올 것이다. 신규 업체가 가격 파괴에 나선다면 기존 업체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선 2011년 시작한 프리모바일이 파격적 요금제로 진입 1년 만에 8%, 3년 만에 14%의 가입자를 유치하며 성공한 사례가 있다. 새로운 수요 창출로 연관 장비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2017년 서비스 개시 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체 인구 25% 이상의 커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 개시 5년 차에는 95%까지 서비스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전국적인 망을 갖춰야 하는 만큼 정보통신공사업체와 통신장비 공급업체들에 반가운 신규 수요다. 제4이통이 탄생하더라도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기존 3사와 차별화된 콘텐츠와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는 점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미 시장의 10%를 차지한 알뜰폰과도 경쟁해야 하는데 넘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벽이다. 과열 경쟁으로 관련 산업 전체의 수익 저하를 가져와 차세대 망 투자를 지연시키고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출범해놓고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기존 업체에 흡수된다면 또 한번의 시행착오로 남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이런저런 우려도 많지만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 측면에서는 해볼 만하니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