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획정 어떤 이유로든 더 미뤄선 안돼(2016.2.6.)

[사설] 선거구 획정 어떤 이유로든 더 미뤄선 안돼(2016.2.6.)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합의 시한을 오는 12일로 잡았다지만 미덥지 않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양당 원내지도부가 만나 남아 있는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민생 후선거구'라며 주요 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 처리 전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도 선거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출마자나 유권자 모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설 명절 연휴에 출마에 나선 후보자들은 열심히 표를 달라고 돌아다닐 텐데 나중에 지역구가 달라져버리는 황당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예비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에 제약을 덜 받는 현역 의원들이 현 상태를 내심 즐기는 것이라면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정치 혐오만 키울 수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처리했지만 법안 상정 후 무려 210일을 끌면서 효과를 반감시켜버렸다. 그러고도 아직도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묶어 처리하느냐를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11일부터 다시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만사를 제치고 선거구 획정부터 처리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에 다른 어떤 현안도 연계하지 말고 먼저 정리하는 게 맞다.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타산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여야 정당은 환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