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살리기 정부 넘어 민간도 나서야 성과 난다(2016.2.4.)

[사설] 내수살리기 정부 넘어 민간도 나서야 성과 난다(2016.2.4.)

      

정부가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바로 시행에 들어간 소비와 투자 촉진 방안은 경기살리기를 위해 쓸 카드를 총동원한 듯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표현대로 부진한 내수와 수출을 살리는 데 쓸 재원과 수단을 다 끌어모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1분기 중 재정과 정책금융을 당초보다 21조원 더해 144조원까지 집행하겠다고 한다. 투자에서는 한전 등 공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투자 5조원 확대, 2조원 규모의 가칭 투자촉진펀드 조성 등이 있다. 이렇게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을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는데, 공염불에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 연초부터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악화일로다. 저유가로 인한 산유국의 수요 감소에다 중국의 두드러진 경기 둔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채택과 그에 따른 엔저 심화 등 악재 투성이다. 1월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8.5%나 감소했고, 지난해 하반기 반짝 살았던 내수는 소비 절벽을 걱정할 수준까지 움츠러들었다. 대대적인 경기부양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절박하다. 그러나 1분기부터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떠받치다가 더 어려워지면 추가로 대응할 카드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걱정이다. 재정과 정책금융으로 푼 돈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집행 체계를 점검해 누수를 막는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올해에도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들고나온다면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니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번에 소비 촉진 방안으로 지난해 말 종료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다시 인하해주기로 했는데 자동차업계도 추가 할인으로 화답하면 좋겠다. 유통업계와 레저업계도 설 명절을 전후한 성수품과 선물 수요에 맞춰 농수산물 세일 행사를 갖고 스키장, 테마파크, 영화관 등에서의 할인 이벤트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 바란다. 중국의 춘제 연휴에 맞춘 유커 유치를 위해 정부가 세금 즉시 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을 확대키로 했으니 민간에서도 항공이나 숙박 등에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재정 집행 등 정부 쪽 카드와 함께 민간에서의 소비가 맞장구를 쳐줘야 성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