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정책 대전환 맞춰 외교안보팀도 새 진용 짜라(2016.2.18.)

[사설] 대북정책 대전환 맞춰 외교안보팀도 새 진용 짜라(2016.2.18.)

북한을 변화시킬 대상 규정했으니 정책전환 신뢰얻고 효과 거두려면 기존팀 물갈이 새로 맡기는게 맞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연설에서 밝힌 대북정책을 보면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었던 북한을 이제는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으니 엄청난 방향 선회다. 기존의 방식과 선의만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고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박 대통령은 설명했다. 앞으로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것인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적용해온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 대북 봉쇄정책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옥죄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입을 손실을 감수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조치나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까지 막는 초강경 대응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책임을 물어 정보, 외교안보, 통일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성공단 자금의 핵 개발비용 전용 발언 번복을 둘러싼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경질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의 주장은 박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인데 북한 도발의 책임을 우리 쪽 관련 부처에 묻자는 식이니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고 본다. 대북정책 대전환은 우리의 일방적인 의지와 결기만으로 실효를 거둘 수는 없다. 군사와 안보에서 우방인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대북 관계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보조가 필수적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호응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도 풀어야 하고, 새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도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새 대북정책을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펼쳐나가려면 기존 정책에서 자유로울 새 외교안보팀에 일을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 개별적인 잘못을 따지는 자리바꿈이나 문책을 넘어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그리고 외교·국방·통일 등 주무 장관을 재정비하고 진용을 새로 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