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대북제재법 돈줄 실제 조여야 北 떨게 만든다(2016.2.20.)

[사설] 美 대북제재법 돈줄 실제 조여야 北 떨게 만든다(2016.2.20.)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의 초강경 대북제재법이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독자적 제재를 할 법적 기반을 갖춘 것인데 하원 발의 후 대통령 서명까지 37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됐다는 점도 의미 있다.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지배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광물 거래가 핵개발 자금에 쓰이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미 행정부로 하여금 180일 이내에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할지 판단하도록 한다. 지정되면 과거 이란이나 미얀마처럼 각 금융기관들은 북한 관련 거래를 꺼릴 수밖에 없다. 제재 범위를 북한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에 도움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표현처럼 '금융적인 사형선고'가 될 수 있으니 북한을 떨게 만들 만하다. 북한에 대한 돈줄 죄기는 2005년 미국 애국법에 따라 시행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한 금융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대북제재법은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과는 달리 미 행정부에 재량권을 준 점에 아쉬움이 있다.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재와 미국, 유럽 등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국제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이번 법이 얼마나 추가적인 압박을 줄 수 있을지 봐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이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이 중국과 마찰을 감수하면서 이 법을 발동할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