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력한 대북제재 되려면 中 실효조치가 관건이다(2016.2.26.)

[사설] 강력한 대북제재 되려면 中 실효조치가 관건이다(2016.2.26.)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하려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먼저 합의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이번엔 과거와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 표시로 보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 존 케리 국무장관,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가진 회동에서 이끌어낸 합의여서 더욱 의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2013년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제재안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이라니 이번에는 솜방망이가 아니길 바란다. 전해진 방안으로는 출처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북한의 해외 금융자산 전면 동결, 북한 선박의 유엔 회원국 항구 입항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동안 중국이 완강하게 반대하던 이런 항목이 있는 걸 보면 중국의 일부 태도 변화가 읽힌다. 사실 북한을 제대로 옥죄려면 석탄 같은 광물자원 거래 금지나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출 금지 같은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광물자원 수출액은 2014년 기준 15억2000만달러 정도였다. 한 해 29억달러가량인 대중 수출 중 광물자원이 전체의 53.7%를 차지한다. 2010년 이후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대중 광물자원 수출 확대 덕분이었고, 2014년 이후 총수출 감소도 대중 광물자원 수출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자금난을 대중 수출 확대로 채워왔다. 중국과의 거래가 이렇게 북한 체제 운영에 근간을 차지하는데도 중국은 북한에 치명타를 안길 조치라며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번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북한을 떨게 할 중국의 실질적인 카드가 필수적이다. 왕 부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합치된 목소리이니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를 놓고 벌인 미국과 중국 간의 줄다리기 속에 한·중 관계가 균열로 치닫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자위권적 차원에서 검토될 일이다. 문제를 일으킨 원천적인 당사자는 핵과 미사일로 도발한 북한임을 주변 당사국들이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