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시지탄 선거구 획정 공정 선거로 민의에 답하길(2016.2.24.)

[사설] 만시지탄 선거구 획정 공정 선거로 민의에 답하길(2016.2.24.)

     

여야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어제 마침내 합의했지만 그동안 무성의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행보다 7개 늘린 253개,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인 47개로 확정했다. 지역구에서는 인구 증감에 맞춰 경기·서울·인천·대전·충남에서 의석을 늘린 대신 경북·강원·전북·전남에서는 줄였다. 26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을 올릴 때까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인구 상한 28만명, 하한 14만명 사이에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서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여하튼 늑장 합의라도 했으니 다행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자체가 무효화됐는데도 방치하다 선거 50일을 앞두고 가까스로 합의했으니 헌정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여야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어겼다.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예비후보는 물론 대상 지역 유권자들의 혼란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가 서둘러 해야 할 일을 방기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꼴이다. 오늘부터는 중앙선관위가 이번 총선에 부재자 신고나 재외 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15만8135명의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는데, 19대 총선 선거구를 기준으로 일단 만들었다가 다시 수정한다니 쓸데없는 행정비용 낭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판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로 각 당은 이제 공천전쟁과 함께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판에 돌입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공천 후보자 면접심사를 시작해 부적격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 20% 명단을 확인하고 컷오프를 통과해도 3선 이상 중진 의원 50%, 초·재선 의원 30%를 정밀 심사해 추가 물갈이 대상자로 삼겠다고 한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함량 미달 정치인을 각 당에서 먼저 가려내야겠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각 정당과 개별 후보들도 공정한 경쟁으로 관문을 통과해 국민에게 실망만 잔뜩 안겨줬던 19대 국회와는 확실히 달라진 20대 국회를 만들어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려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