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시즌에도 재정개혁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라(2016.4.23)

[사설] 정치시즌에도 재정개혁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라(2016.4.23)

      

기획재정부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재정운영 방안을 보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된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복지지출 수요는 늘기만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지출 구조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인 국가채무가 2060년 62%로 올라간다.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복지지출이 더 늘면 90%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 5년간 예산은 일자리 확충, 신성장동력, 안보 분야에 중점적으로 쓴다고 한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중앙정부 채무한도를 정해 관리하거나, 총수입 증가 내에서 총지출 증가가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준칙을 담은 특별법도 만든다니 차질 없이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국회가 의무지출 예산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 속히 처리돼야 한다.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도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안 편성 때부터 사전 심사하기로 했는데 만시지탄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도 빨리 통합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과 스웨덴의 재정개혁을 비교하며 성공한 스웨덴을 모델로 삼겠다고 한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미루고 소모적 경기부양과 고령자 복지지출에 치중한 일본과 달리 스웨덴은 일자리 친화적인 복지정책과 연금개혁으로 재정건전화를 이뤄냈다. 재정개혁은 그럴듯한 목표만 설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년 치를 대선 같은 정치적 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