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3당 새 원내대표 협치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길(2016.5.5.)

joon mania 2018. 12. 10. 14:02

[사설] 3당 새 원내대표 협치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길(2016.5.5.)


     

20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꾸린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등 3당 원내대표가 확정됐다.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3선의 우상호 의원을, 새누리당은 그제 4선의 정진석 당선자를 각각 뽑았다.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4선 박지원 의원을 추대했으며, 원내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6석을 확보한 정의당도 3선 노회찬 당선자를 원내대표로 합의추대했다. 각 당이 원내사령탑을 선임해 발진에 한발 다가섰으니 이제 개원만 남은 셈이다. 19대 국회가 양당 체제로 인한 대결과 갈등 정치였다면 20대 국회는 3당 체제에서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대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비록 2당으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의 역할은 한층 막중하다. 당내 경선에서 당선자들이 그를 선택한 건 수평적 당·청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에 공감하고 지지한 덕분일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선출된 후 이젠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당·청 관계를 더 지속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참모들은 권력의 추가 국회로 넘어간 현실을 받아들이고 당·청 간에 먼저 협치를 보임으로써 생산적인 당·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4·13 총선에서 국민이 여소야대 아래 3당 교섭단체 구도를 만들어준 것은 여야 간, 청와대와 국회 간 협치를 하라는 주문이었다. 원 구성에 앞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제 몫 먼저 챙기겠다며 싸움질부터 시작하면 국민의 눈살만 찌푸리게 만들고 구태 정치를 되풀이한다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각 당의 원내사령탑이 중심을 잡고 행정부를 견제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고 보완함으로써 국정 표류와 마비를 막아줘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당장 정례화해 여러 현안에 활발하게 의견을 조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 당장 조선과 해운업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진행되는 실무 협의에 3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경제활성화와 연결된 민생법안은 며칠 안 남은 19대 국회에서라도 속히 처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