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국익 우선해 주도면밀하게 진행해야(2016.7.9.)

[사설] 사드 배치 국익 우선해 주도면밀하게 진행해야(2016.7.9.)

제3국 아닌 北 위협에만 운용 불구

중·러 반발로 동북아 긴장 높아질수도

한중 경협에 차질 없도록 관리 중요

국방부가 어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배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배치 용지로 특정 지역이 거론되는 등 소문이 무성해지자 전격 공개한 것이다.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사드 배치 검토를 언급한 후 지난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을 꾸려 넉 달째 협의해왔는데 이번주 미 국무부 프랭크 로즈 군축담당 차관보의 방한으로 급물살을 타며 협의를 마무리한 듯하다. 배치 지역은 이달 중 추가로 결정해 밝히겠다고 한다. 사드는 중·단거리 공격 미사일에 대한 요격 방어 체계다. 요격을 위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에 최대 고도는 150㎞로 알려져 있다.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리의 현재 방어 수단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PAC-2)과 내년까지 도입할 PAC-3 등의 상승 고도가 40㎞ 정도여서 사정거리 700㎞ 스커드나 1300㎞의 노동미사일에 대한 추가 대비책인 셈이다. 미국은 현재 5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 중이며 2019년까지 7개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훈련용 2개 외에 전투 배치 가능한 2개와 괌에 1개가 있다. 한국에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1개 포대를 이동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을 사드 배치 결정 최우선 배경으로 꼽았다. 한반도에 배치되더라도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운용한다고 거듭 못 박았는데 그만큼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러에는 발표 하루 전 미리 배치 결정과 이유를 사전에 통보했지만 실제 배치 때까지 중·러의 반발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조율할지가 큰 과제로 남는다. 행여 북·중 관계 결속을 부르고 한·중 간 경제 협력에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 될 일이다.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를 구성하는 핵심 자산인 만큼 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동 MD 체계 편입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부분에 가장 민감하니 현명하게 풀어가야 한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사드를 배치할 지역에 함께 들어설 X밴드 레이더에서 내뿜는 전자파의 위해성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야당 일각에서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만큼 국회에서의 협의에도 더 공을 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졸속 결정 과정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대중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더 깊게 고려했어야 했다며 강한 반대를 표했다. 정의당도 동북아시아 안보 위기를 초래할 밀실 협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으니 세부 진행 과정에 철저하게 국익을 따져 주도면밀한 준비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