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왕이 사드배치 반발 외교결례 해도 너무했다(2016.7.26.)

[사설] 中왕이 사드배치 반발 외교결례 해도 너무했다(2016.7.26.)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장관회담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쏟아낸 발언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냥 넘기기 힘든 심각한 수준이다. 왕 부장과 윤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24일 밤 만난 것인데, 한·미의 지난 8일 사드 배치 발표 후 첫 자리지만 왕 부장의 발언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그는 양국 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고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표현했으며 한·중 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이 어떤 실질적 행동을 취할지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 행동이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는 요구로 보인다. 중국 측은 당초 비공개하려다 시작 직전에 갑자기 장관들의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하자고 요구했다는데, 한국 내부의 사드 반대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회담 내용을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지도 않았다. 왕 부장은 1시간여 이어진 회담 내내 사드 문제만 언급했고, 윤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는 중간에 불만인 듯 손사래를 치거나 턱을 괸 채 듣기도 했다니 발언 수위를 떠나 외교적 무례를 일부러 보인 것 아닌지 불쾌함까지 느껴진다. 한국을 얕잡아 보고 내비친 행동이라면 우리 국민의 반감과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윤 장관이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반박한 건 당연히 펼쳐야 할 대응 논리였다. 특히 근본적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으며 중국 등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타당했다. 우리로서는 사드 배치를 군사주권 차원에서 당당하게 진행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꾸준히 펴나가야 한다. 아직도 중국의 경제 제재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월 항저우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를 감안하면 중국도 구두로는 압박해도 실행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듯하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중국이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입장을 같이한 만큼 북한의 핵 도발이라는 근원 제거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