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금융진흥원이 옥상옥 아닌 컨트롤타워 되려면(2016.9.24.)

[사설] 서민금융진흥원이 옥상옥 아닌 컨트롤타워 되려면(2016.9.24.)

      

23일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여러 갈래로 분산돼 있던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금융을 총괄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니 기대가 크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을 넘겨받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민행복기금도 자회사로 산하에 꾸렸다. 지금까지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은 성격에 따라 상품과 취급기관이 나눠져 운영돼왔다.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재단,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 대환대출과 생계형 자금인 햇살론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생계형 대출인 새희망홀씨는 은행에서 각각 취급했다. 이러다보니 자영업자가 문을 두드릴 곳이 미소금융인지, 바꿔드림론인지 헷갈리는 등 이용자의 혼란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산하 전국 33곳의 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면 각자에게 맞는 대출상품과 취급기관을 알려준다. 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 첫 수장을 맡은 김윤영 원장이 신용회복위원장에다 국민행복기금이사장까지 겸직하는 점에서 조직 간 이해 충돌을 어떻게 극복할지 과제로 남는다. 채무 감면을 해줘야 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대출원금을 지켜 최대한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업무가 이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옥상옥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금전적 지원에만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았던 서민금융 정책 방향도 싼 대출만 해주는 데서 뛰어넘어 취약계층의 자활과 관련 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개소식에 참석해 서민들의 금융 생활을 든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이런 주문에 부응하도록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