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朴·潘·孫의 대선전 개헌 제안을 주목한다(2017.1.27.)

[사설] 金·朴·潘·孫의 대선전 개헌 제안을 주목한다(2017.1.27.)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그제 만나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같은 날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대선 전 개헌을 해야 한다며 종전의 입장을 바꿔 가세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 뒤 대선을 치러 이번에 제7공화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주요 대선 주자와 정당 대표들이 던진 대선 전 개헌 목소리는 대선 후 개헌을 고수하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극명하게 갈린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을 일단 치른 후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쪽이니 개헌 시점을 둘러싼 입장은 대선 전의 김-박-반-손 대 대선 후의 문-안으로 나뉘어 있다. 누구도 개헌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일정을 감안해 의견이 다르다는 건 안다. 발의 후 국회 통과와 공고,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각각 거쳐야 할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4월 말 언저리에 치러질지 모를 대선 전에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론이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이라도 각 정당 간에 합의하고 국민 여론을 이끌어내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맞선다. 하지만 세력 간 공방의 이면에는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 전 대표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공세로 이른바 반(反)문 연대를 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반 전 총장이 관훈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를 향해 개헌에 반대하면 박근혜 패권에서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공격한 건 이런 측면을 반영한 발언이었다. 1987년 마련된 현행 헌법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건 당면 과제임에 틀림없다. 지난 30년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화두와 시대정신까지 담아내야 한다. 과거 실패에 대한 반성 위에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권력구조를 찾아야 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예기치 않은 정치적 격변을 겪는 마당에 새로운 헌법체제 위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맞는다.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백가쟁명식으로 뒷다리를 잡을 게 아니라 과감한 선택과 집중으로 개헌을 완료한 뒤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