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상원 북핵 청문회서 나온 강경기류 심상찮다(2017.2.2.)

[사설] 美 상원 북핵 청문회서 나온 강경기류 심상찮다(2017.2.2.)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핵 청문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 앞으로 미국의 대북 강경 기류에 가속도가 붙을 듯하다. 공화당 주도의 상원 외교위가 각료 인준청문회 외엔 처음 연 현안 청문회의 주제로 북핵 문제를 다룬 점부터 주목할 대목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해 초 성명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핵무기 개발과 발사를 위협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례적이다. 밥 코커 외교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북핵이 미국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데도 현행 대북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의 기류를 함축적으로 담은 표현으로 읽힌다.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더 이상 협상을 통해 북핵을 포기시키기 어려운 만큼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핵 협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정은은 핵옵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북·미 간 상호 관심사를 동시에 타협하는 '그랜드 바겐'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속히 배치하고 미국 본토의 미사일방어시스템도 강화하는 등 북핵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응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상과 제재를 병행해 온 미국의 그동안 대북 정책에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니 심상치 않다. 관건은 김정은의 핵무기 위협에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로 맞설 것이냐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엔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무력으로라도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상원 인준청문회 때 어떤 것도 논의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며 북핵과 미사일 저지를 위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선제 공격 옵션을 암시하기도 했다. 매티스 장관이 상원 인준 통과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택해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에 오는 것은 여러 상징성을 갖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핵과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읽게 하지만 강경 일변도의 대응은 다른 후폭풍을 낳을 수 있으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