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성장엔진 꺼져가는데 보고만 있을 건가(2017.3.6.)

[사설] 한국경제 성장엔진 꺼져가는데 보고만 있을 건가(2017.3.6.)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 2.7%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0위권에 그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가입 이후 한때는 회원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했는데 2015년 12위로 급락한 뒤 2년 연속 두 자리 등수여서 이젠 OECD 내 성장으로는 중위권을 굳히는 듯하다. 문제는 우리의 성장률 순위 하락에 있는 게 아니라 성장 수준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의미이니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밝힌 만큼 그대로 간다면 2%대의 저성장은 고착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OECD의 세계경제 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9%를 기록한 세계 경제는 올해 3.3%, 내년 3.6%로 확연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이니 우리만 세계 경제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계속 부진에 허덕일 것이라는 얘기다. 성장률 둔화는 2006년 1인당 국민소득(GNI) 2만달러 진입 후 3만달러 달성을 11년째 미루고 있는 처지에서도 확인된다. 2016년에도 2만달러 후반에서 턱걸이만 하고 있을 뿐 1인당 GNI 3만달러를 넘는 43개 나라를 우리 앞에 두고 있으니 경제 선진국 반열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음을 거듭 확인시킨다. 한국 경제의 더딘 성장은 일시적으로 생긴 요인 때문이 아니라 성장동력과 엔진이 식어가는 구조적 요인에서 생긴 현상임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움츠러든 소비로 내수 역시 살아나지 않는 만큼 발상의 전환과 함께 근본적인 체질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당장 눈앞의 현안으로 나타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기업은 신성장 부문과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시급한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특정 업종 내 한계기업 정리와 산업 전반의 중복과 과잉에 대한 교통정리 등 구조조정에도 고삐를 조여야 한다.